동해 불법 숙박업소, 솜방망이 단속 비웃다

 

**동해시, 불법 숙박업소 뿌리 뽑기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어려움 겪어**

 

강원도 동해시가 불법 숙박업소 뿌리 뽑기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20년 1월 펜션 가스 폭발로 일가족 등 7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불법 숙박업소 314곳을 적발해 행정지도를 했으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49곳은 고발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식 처벌 규정 등의 이유로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동해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숙박 중개 누리집 운영자는 불법 숙박업소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불법 숙박업소 영업자도 적발 시 1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시는 정부에 △온라인 중개 누리집 영업자의 신고 확인 의무화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 방지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중장기과제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은 물론이고 영세한 합법 숙박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